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 예방기금 제도화를 위해 게임업계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토론회를 후원해 게임업계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은 16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당초 예상대로 여가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 형식을 빌렸을 뿐 패널들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읽고, 게임업계를 성토하는 데 열을 올렸다.
토론회의 주요 골자는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법제화해 향후 제도적인 준비를 갖추자는 것.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게임 중독에 빠지면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약, 도박 중독 보다 위험성이 크다"며 "게임 특성상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게임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 김춘식 교수는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며 국내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N사를 예로들어 "프로야구단 만들 기금은 있어도, 게임 중독을 막기위한 예산은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인터넷 꿈 희망터 센터 이형초 센터장도 게임 중독과 관련해 "가정에서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늦은 것 같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 치료를 위한 기금마련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과장은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은 숙지하고 있다"며 "민간자율과 국가가 나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준조세성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며 법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장 김충렬 원장, 경민대학 e비즈니스 경영과 김춘식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부연구위원,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이형초 센터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김성벽 과장이 패널로 참가했고, 게임 산업 관계자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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