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많은 전문가들과 청소년인권단체, 게임산업의 현장에서, 깊은 고민없이 추진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본회의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셧다운제 도입이 갖는 문화, 사회, 산업적 문제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졸속적인 셧다운제 도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다음은 문화연대가 발표한 내용 전문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1.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입니다
2.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3.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4. 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날치기 법안 상정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5. 등급제+시간규제? 셧다운제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중규제일 뿐입니다
6.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7.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8. 셧다운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문화․산업만 위축시킬 것입니다
9. 셧다운제는 개인정보관리의 위험성을 높일 뿐입니다
10.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관련기사
셧다운제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있나?
'셧다운제 말도 안돼', 각계각층 반대 성명서 발표
이병찬 변호사 “게임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 줄인다”
게임산업협회 입 열었다 '셧다운제' 규탄 성명서 발표
게임중독 자녀 둔 학부모 “그래도 셧다운제는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