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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픈마켓 자율심의? 실제 시행은 '아직'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오픈마켓 게임 유통업체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간의 세부 사항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6일부터 자율등급분류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유통업자들과 등급위원회와의 세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하고 유통업체와 세부 기준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율등급분류임에도 유통업체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세부 기준을 협의하는 이유는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하려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야한다.

무조건 오픈마켓 게임이라고 모두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개인이나 업체여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별도 협의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업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자율등급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은 "자율등급분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적절한 자율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율등급분류를 하게되는 유통업자는 그만큼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빠르면 오늘이라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밝히고 빠르게 자율등급분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이 자율등급분류 유통업체로 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국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없었던 게임 카테고리 등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오픈마켓 유통업자로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다만 애플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아무런 이야기도 내놓지 않고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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