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글로벌 게임산업트렌드 상반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만 총 4억 2742만 위안(한국돈 714억6,889만원)의 보조금을 세금 공제 형식으로 게임업체에 지급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한국 게이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샨다게임즈나 더나인, 퍼펙트월드 등 메이저로 손꼽히는 업체들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진흥보다는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셧다운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보다 더한 족쇄를 채우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진흥을 위한 노력도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올해 게임산업진흥 예산을 168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예산이 112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원이 늘었지만 모바일센터 개소, GSP 사업 지원 등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에도 기능성게임에 대한 지원이 많아 실질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메이저 게임업체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수출효자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中, 게임산업 위해 지난 3년간 714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