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는 모두 10월초부터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미 위헌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게임산업협회와 소송을 함께할 법무법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회 관계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법무법인"이라고만 밝혔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은 "셧다운제 자체가 실효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소송을 통해 회원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있는 문화연대도 10월초부터 본격적인 위헌 소송에 돌입한다.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위헌소송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인 위헌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연대는 이미 청소년 청구인단 모집을 마쳤다. 청구인단은 모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로 구성됐다. 만 16세 이상 이지만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상징적 청구인단이 돼 위헌소송을 함께한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9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이상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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