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지만, FTA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출발부터가 가시밭길이다. 임기 말에다 민심을 잃은 현 정권이 중대사인 한중 FTA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산 값싼 농축수산물이 들어올 경우 한국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중 FTA가 정치 쟁점화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일정대로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중 FTA 절차상의 문제도 남아 있다. 한중 양국은 FTA 협상을 1단계 농축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야 2단계 공산품 협상으로 넘어가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작권이나 외국 기업투자 문제는 협상조차 할 수 없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언제 발효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다 갖춘 시점에 시장이 개방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산 게임들이 한국으로 역수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게이머들의 입맛이 자국 게임에 맞춰지다 보니 국산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몇 년 뒤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중국시장 전문가는 "이미 값싼 중국산 게임들이 안방까지 들어온 마당에 우리가 직접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2000년대 중반처럼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중 FTA가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우세하다. FTA 발효로 판호만 사라져도 국내 업체들의 수출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여전히 개척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직접적 이득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비관론을 견제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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