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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게등위' 추진하는 교과부, 민간심의 노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2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가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을 사전 심의하는 '건전게임심의위원회' 발족을 추진 중이다. 내달 6일 교과부가 발표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에도 이 사전심의기구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교과부는 올 하반기 민간 이양되는 게임물 등급분류권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심의를 무산하고 교과부가 직접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최근 교과부는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온라인게임을 지목하고 연이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일정 시간 온라인게임을 이용시 10여분간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오프제'와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도 같은 맥락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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