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기관 선정 여부를 놓고 마라톤 심사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문화부는 지난 17일과 22일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문화부는 이날 게임문화재단에 대한 2차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결과가 발표될지도 미지수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이 민간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8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이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여부는 언급을 회피했다.
문화부 공고에 따르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민간등급분류위원회 및 사무조직 구성현황 및 신청 법인의 재산현황, 법인의 당해연도 등급분류업무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중 게임문화재단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맡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초 게임문화재단 관계자는 "민간심의 업무를 맡게될 경우 초창기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마련을 위해 게임업체들에게 추가 기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게임문화재단 정용환 사무국장은 "게임문화재단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 여부는 문화부가 정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게임문화재단이 문화부 공고에 단독 신청하면서 민간분류기관지정선정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밖 복병으로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28일 게임문화재단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심의기관을 모색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온라인게임물 민간자율심의제 도입도 일정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