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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전망] 모바일게임 규제안 생겨나나

2012년 게임업계는 ‘빅뱅’의 해다. 엔씨-넥슨의 사상 초유의 M&A가 성사됐고 스마트폰게임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대작위주로 재편됐으며, 스마트폰게임의 부각으로 웹게임의 성장세는 꺾였다. 정부는 성장하는 스마트폰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규제를 고려 중이다. 하반기 기대작과 산업동향, 정부 움직임을 진단해 봤다. <편집자주>

[2012 하반기전망] 모바일게임 규제안 생겨나나

올하반기 게임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책은 없을 전망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측 시선도 다소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책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민간자율심의 일정 지연 등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잔존해 있어서다.

국내 모바일게임 업계는 올 하반기를 주목해야할듯 하다.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로부터 2년 유예를 얻어 숨통이 트인 모바일게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민단체가 적잖기 때문.

스마트폰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2년 유예된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추진 중인 법안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여부와 이용 한도를 부모가 정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3G 통신망과 와이파이(wi-fi)망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대는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조기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아이들도 많다"며 "기기에 따라 (강제적셧다운제)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의 염원이던 게임물 민간심의 이양도 적잖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유력시됐던 게임문화재단이 문화부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

민간분류기관지정선정은 게임문화재단이 문화부 공고에 단독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밖 복병으로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선정키 위한 재공고를 낼 예정.

이에따라 올해 말로 예정된 온라인게임물 민간자율심의제 도입도 일정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 국정감사 전까지는 민간 심의기관 선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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