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게임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정부, 학계, 언론이 모였지만 온라인게임은 없고 아케이드 게임물에 사행성 딱지를 떼주기 위해 미리 짜여진 토론회였다는 볼멘소리다.
우선 주제와 달리 편향된 발제가 문제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동현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아케이드 게임발전을 위해 게등위 해체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인사. 현재 아케이드 심의를 대신할 게임산업연구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게임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내용으로 30분 넘게 아케이드 심의 위주로 발제했다.
온라인게임물 심의도 민간자율을 앞두고 있고, 게임문화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신청을 해 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교수는 “아케이드 산업육성을 위해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게등위는 올해 중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게등위가 국회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며, “신의를 져버린 것을 떠나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며 아케이드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구분이 확실해 졌는데도, ‘하나의 게임산업으로 봐달라’는 아케이드측 요구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온라인게임만 배제된 모양새가 된 것.
토론회 패널에는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도 참석했지만, 온라인게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이 주를 이뤄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토론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케이드측 인사를 배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토론회 자체가 아케이드 게임산업 육성으로 흘러갔고, 성인 게임물까지 민간으로 심의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방청객 소동도 있었다. 패널들의 발표가 길어지자, 자칭 사단법인 대한게임문화협회 대표인 사람이 일방적인 토론회에 항의해 고성을 질렀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한컴산) 소송 관련 자료를 나눠주며 소란을 피우다가 퇴장 당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문화부와 게등위, 아케이드 산업계의 입장만 거듭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게등위와 아케이드 산업계가 스스로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자는 원론적인 결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와 별도로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실은 게등위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문화부는 게등위의 문제점을 수정해 성인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존속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의원실은 게등위 해체수순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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