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부 소속 조동면 부장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전 의원에 따르면 조동면 부장은 대학 동기이자 아케이드게임 업자인 박모씨를 대동하고 아케이드게임 업자들과 수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로비를 받았다.
녹취록에는 "문화부 애들은 안다치게만 해주면 돼,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면 돼", "사장님 먹고 살도록 심의 해주겠다는데", "아케이드업계는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등 조동면 부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이 담겨 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은 조동면 부장이 대동한 박모씨를 뜻한다.
조동면 부장은 또 전병헌 의원과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병헌 의원이)진퇴양난이다. 자기가 해놓은게 있어서 못빠져나가는 거다. 퇴로를 만들어줘야해" 등 험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동면 부장에게 "(조동면 부장이) 사실상 게등위의 심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게등위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통하는 사람(조동면 부장)을 중심으로 심의를 대행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동면 부장은 녹취록에 등장한 '아는사람'이 자신이 대동하던 박모씨라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조동면 부장이 소속된 심의지원부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을 게등위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심의회의의 개최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즉 실질적인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동면 부장이 게임물 심의 결과를 내리고 이 결과가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게등위가 설립된 이후 등급분류 심의를 내준 게임보다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이 많고, 법적 심의기간보다 평균 30일을 길게 심의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특정게임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심의를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도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검찰이 개입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