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은 창간 4주년을 맞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 게임과 이수명 과장을 만났습니다. 특히 게임과는 올해 '선택적 셧다운제', '고포류 사행화 방지' 등 규제안을 내놓아 게임업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요, 규제에 대한 게임과의 입장과 주무부처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편집자주>

“문화부의 역할은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는 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이를 위해 담 밖을 넘어가는 가지나 상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같은 맥락에서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지원해야 하지만 사행성 등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에게 ‘규제로 업계로부터 비난이 쇄도한다’는 말을 던지자, 위와 같은 답이 되돌아왔습니다. 이 과장은 2001년부터 2년 동안 게임과에 근무하면서 한국 게임산업의 기틀을 닦은 인물입니다. ‘전문가가 돌아왔다’고 반겼던 게임업계는 산업의 문제를 속속 아는 그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과장의 게임사랑은 여전합니다.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를 즐기며 기자에게도 종종 ‘하트’와 ‘날개’를 보내주지요.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려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등 권위를 벗어 던지고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 과장은 게임에 대한 소신은 확고합니다. ‘게임은 게임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요, 게임이 즐거움을 떠나 돈벌이 수단(환전)이 되는 것은 가장 우려하고 그래서 사행성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문화부가 발표한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 대책’도 이 과장의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판돈을 줄이고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입니다. 고포류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파는 환전상을 뿌리 뽑기 위함이지만, 그 강도가 지나쳐 고포류 서비스 업체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 ‘어디까지 게임으로 볼 것인가’ 고민

이수명 과장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게임이라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높고 고민이 많습니다.

“사행성 문제가 불거지는 까닭도 도박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현 제도상 이를 허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허용된 나라는 카지노위원회가 있고, 겜블은 겜블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중간단계 게임물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아케이드 게임을 불법 개변조해서 도박을 즐기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과장은 사행 게임물을 차라리 인정하고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를 넘기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도박에 대한 기본욕구가 게임산업으로 퍼지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차라리 양지로 끌어들이면 관리하기도 쉽고 부작용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생각입니다.

이수명 과장은 이런 담론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도박을 장려한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을만한 발언이지만, 이 과장은 ‘도박에 대한 기본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규제만 한다면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게임물의 범위를 한정 짓고 나머지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나 사감위가 맡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1년 동안 게임이 사행화 되는 것을 막아왔는데 제 후임부터는 이런 고민을 같이 했음 좋겠어요. ‘문화부는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행성 이슈와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분리해둬야 정작 진흥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진흥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 스마트폰게임, 게임의 부작용 줄이는 계기될 것

이수명 과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스마트폰게임을 즐깁니다. 쉽고 편하며, 몰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게임이 게임의 부작용의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니팡이 국민게임이 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봐요. 온라인게임과 달리 몇 분만 하면 되고 게임을 하다가도 쉽게 끊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게임의 장점이죠. ‘몰입’을 최소화 한다는 면에서 스마트폰게임이 게임의 부작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게임업계는 ‘규제만 많은 문화부보다, 차기 정부에 생길 ‘IT 콘트롤 센터’를 더 선호한다’고 이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을 봐달라는 주문하기 위해섭니다. 이 과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게임을 산업적으로만 봐야 하나, 기능이나 장르로 봐야 하냐는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처로 가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가령,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여가부가 맡아야 하겠죠.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맡으면서 덜 성장한 요인은 있었지만 산업의 토대는 더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 게임과, 문화부 기피대상 1호

문화부 게임과 사무관들이 최근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수명 과장과 김규영 주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 인물들입니다. 문화부 사무관들은 비리를 막기 위해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지만, 유독 게임과만 1년을 버티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게임과는 문화부 내의 최고 기피부서죠. 피씨방과 아케이드쪽 영업주와 관련된 민원 많죠, 매년 법이 바뀌죠, 여성가족부와 지난한 셧다운제 싸움도 해야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빨리 지치고 업무가 재미없다고 해요.”

게임산업이 매년 급성장하니 이를 지원해야 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터, 이 과장은 ‘평생 법 한번 안 바꾸는 부서도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수명 과장도 내년이면 다른 부서로 옮길 예정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 조직개편이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 과장은 떠나기 전 마지막 숙제로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꼽았습니다. 문화부는 9월 아케이드 민간심의와 게등위 국고지원금 제한을 삭제한 개정안을 상정해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게등위 내년 예산을 모두 삭감해 심의지연과 사후관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와 집권당과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겠지만, 올해 중으로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되면 상황변수들을 종합해 내년에 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해서라도 해결해야죠.”

힘든 게임과 생활, 보람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게임산업이 특수성을 띄다 보니 저희 게임과에서 만든 정책들이 그대로 반영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우리 의견을 많이 받아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힘이 되지요. 외에도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고 게임이 건전한 여가로 자리잡고 있으니 뿌듯합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gy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