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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수수료기금 게등위 지원결정…규모•시기•방식 미정

예산부족으로 직원들 월급이 밀린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경품용상품권수수료기금 일부를 지급받아 긴급예산으로 편성 받게 된 것. 하지만 지원규모와 시기, 방식은 확정되지 않아 게등위 직원들의 2월 월급도 연체될 가능성은 있다.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위원회)는 5일 마라톤 회의 끝에 수수료기금을 게등위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됐다. 5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7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기금을 구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 규모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결국 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과 18일 양일 중 하루를 택해 열릴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위원들이 다 동의했지만, 규모나 시기는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게등위는 기금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직원들은 곧 있을 설을 빈손으로 나게 됐다. 2월 월급도 연체될 가능성은 있다. 게등위 월급일이 매달 21일인 관계로 2차 회의에서 지급시기를 바투 잡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도 기금지원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게등위 폐지를 주장해 온 아케이드업계는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모아둔 기금을 게등위 구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강력 반대해 왔다. 이번 결정에 반발한 아케이드 업계가 지난 1월처럼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의견수렴을 했고 업계에서도 합의를 거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품권수수료기금은 2005년 7월 문화관광부가 딱지상품권 근절 및 경품용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고 불법적인 환전을 막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지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그 금액은 127억 원에 이른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사태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도가 전격 폐지되면서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해 왔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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