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오는 28일 열리는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여가위가 발표한 국정감사 증인명단에는 문화부 모철민 제1차관이 포함돼 있다. 여가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고인으로 김현수 신경정신과 의사를 증인 요청했다. 김현수 의사는 게임 중독이 약물 중독과 유사한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결국 여가위는 이번 국감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기류도 심상치 않다. 후반기 여가위 상임위원장은 청소년의 야간게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중복 상임위인 여가위 16명 의원들 중 문방위 출신 의원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게임산업에 대한 간접지원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게임업계는 법사위를 통과 못해 수면으로 가라 앉았던 청보법 개정안을 게임법에 삽입하라는 요구가 현실화될지 우려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게임법 진흥안은 문화부 입법안이기 때문에 여가위가 문화부를 압박한다면 개정안이 재수정 될 수 있다. 그리고 게임법 안에 셧다운제가 삽입되고, 최영희 의원이 청보법 개정안을 폐기시킨다면 관련 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다.
법사위 입장에서도 법안 통합으로 과다규제와 전문성 부족, 법 체계의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사라지며, 문방위 역시 이에 반발한 명분이 사라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방위 국감은 별 탈 없이 넘어갔지만 정작 문제는 여가위 국감"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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