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위원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게임업체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나선 김재경 위원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장과 수면부족, 폭력적 언어 사용에 따른 저급 문화를 확대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며 "게임업체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해 봤지만 아직까지 전혀 효과가 없어, 법률로서 청소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근거로, "93만 8000명의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돼 있고, 중독률도 성인 보다 2배인 12.8%에 달한다"며 "중독자의 19.5%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게임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여성가족부로 모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희 여가위원장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야간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과다규제와 법 체계의 문제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문화부 모철민 제1차관으로 증인으로 채택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게임법 개정안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어서 게임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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