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2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사진) 1차관이 이미 게임과몰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철민 차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셧다운제도 업계와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게임법 개정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 차관은 "다만 셧다운제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모철민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화부는 내년 과몰입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린 23억원으로 신청했다. 올바른 게임물 연령 등급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의원도 재조정할 예정이다. 모 차관은 "현재 청소년 단체 관련 인물이 1명이던 것을 올해 말에는 3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부는 학부모들에게도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위클리공감'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공익광고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김재경 의원, 김재윤 의원, 이정선 의원 등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흡수시키기 위해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문제 삼으며 모철민 차관에게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에 모철민 차관은 이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과몰입과 중독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하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을 확고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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