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두 법안의 중복되는 부분을 일원화 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이에 협조를 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가위는 지난 4월 최영희 의원의 법안을 기초로 청보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문화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부는 셧다운제 및 청소년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정보 제공 의무, 벌칙 조항 등을 신실하는 등 여가위의 입장을 게임법에 반영했지만, 여가위는 여전히 청보법 규제안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총리실은 5월 여성가족부가 청보법을 통해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청소년보호정책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방 및 치유사업 추진을 추진하는 대신 세부 규제는 게임법과 문화부에 맡기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4차례에 걸쳐 부처협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여가위는 9월 총리실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두 법안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여가위는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속에서 발전적인 진흥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가위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참여치 않아 일방적인 토론회로 끝날 전망이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24일 조정에 나선 예정이었지만, 23일 발생한 북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가위는 문방위 및 문화부와 대화하는 대신 최근 발생한 게임 관련 부정적인 이슈들을 부각시키며 시민단체 및 미디어를 통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청보법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가위가 조정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게임법이 통과됐을 것"이라며, "여가위가 청와대 조정까지 와서도 최근 발생한 부정적 이슈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위를 점해 게임산업 규제 주체가 되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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