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이 청소년보호법의 과도한 문화 콘텐츠산업 규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병국 위원장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병국 위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사회문제들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은 하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가치가 왜곡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한 문화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병국 위원장은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T 경쟁력은 한때 4위에서 16위까지 떨어졌다"며 "인프라와 사용자는 최고 수준인데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한 제도적 정비,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IT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산업 규제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과도한 규제가 문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양질의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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