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통과가 올해도 힘들 전망이다.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게임법 법안소위 일정이 국회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무산됐고, 이후 법사위 일정도 대포폰 수사 등 여야의 정치 쟁점과 맞물리면서 잡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스마트폰 오픈마켓 법안 등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정기국회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29일 법사위는 30일로 예정된 게임법 법안소위가 국회 예산심의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일까지 여야가 별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거나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게임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청목회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한 탓도 있지만, 같은 법안이 있는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는 여러 번에 걸쳐 여가부의 입장을 게임법 개정안에 반영했지만 여성부는 원안고수를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문화부는 여가부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부는 국회의원들이 별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다면 성실히 협의에 참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서는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포폰 수사로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태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예산 국회도 늦어진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부처간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게임법 개정안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여야 법제처 간사가 대포폰 수사 등 현안을 덮고 별도 법안소위를 잡는다 하더라도 여가부가 입장을 변경할지도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나서 부처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성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만을 대두시키며 청보법 개정안 원안고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법안만 게임법 개정안에서 떼어내 별도 처리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나, 관련 세부조항들을 조율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게임업계, 특히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스마트폰 국내 사용자가 440만명이 넘어섰지만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의 매출이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정기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 등에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10월 들어서야 관련 법이 시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모바일 업체들에게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정부 예산이 끊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며,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 배포 업체들과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에게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가 올해도 무산된다면, 이로 인한 게임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산업을 생각한다면 부처간 이기주의나 정당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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