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년 1월 13일부로 등급분류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 가까이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등급분류 수수료가 왜 인상되야 하는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지난 2008년말부터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3월 16일부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00MB미만의 저용량 PC와 콘솔, 모바일 게임물은 산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기타 플랫폼으로 분류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300MB이상 대용량 PC게임물의 경우 현행 평균 13만원의 수수료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조정됐다.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게임물 분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적용해 오던 현행 게임물 심의수수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말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다시 한번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등급분류에 소모되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2009년말 국회 문방위 제285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등급분류 업무와 관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관련 비용을 등급분류 신청자, 즉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내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가운데 24억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용역 입찰을 통해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존보다 100% 가량 수수료가 인상되며 2012년에는 여기에 50%가 더 인상된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인상안이 발표되자 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등급분류 수수료를 1000% 가까이 인상한지 3년만에 또다시 100%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50%를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을 주장이다. 특히 등급분류 수수료를 올리는 취지가 자율등급분류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자율등급분류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황당하다는 것.
메이저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메이저 게임업체들에게는 수수료 인상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지만 영세한 개발업체나 소규모 게임업체에게는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애초에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위해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킨다고 해놓고 제도는 그대로인채로 비용만 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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