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는 2011년 1월13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 인상하고 오는 2012년에는 여기에 50%를 더 인상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인상안 발표 하루전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안의 추진배경과 왜 인상되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마련해 수수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을 "자율심의를 위한 전초단계"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전창준 부장과의 일문일답.
Q 등급분류 수수료가 올라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A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에서 등급분류 업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원되는 국고가 줄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조정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유지할 수 있다.
Q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A 직제상 정원은 등급분류와 관련한 인원들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외에도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정원외 인원들은 모두 사후관리감독에 필요한 인원들이 47명이다. 이 인원들에 대한 급여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다. 이번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을 공개한 이유는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당하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봐주길 바란다.
Q 자율등급분류제도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A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자율등급분류에 관해 이야기하긴 힘들다. 아마 문화부에서 자율등급분류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Q 국내에서 게임은 무조건 등급을 받아야 서비스할 수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A 우리나라 등급분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행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날 갑자기 이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자고 결정한다면 셧다운제처럼 청소년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Q 자율등급분류는 할 수 있는 것인가.
등급분류 자율화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등급위원회 체제와 유사하게 순수 민간으로 체제를 전이해야 한다. 물론 민간으로 전이되도 등급분류를 하는데는 돈이 필요하다. 개별회사가 자율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율등급분류로 가게 되고 주체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도 독립을 위한 전초단계라고 봐주길 바란다. 어디서 등급분류를 하더라도 등급분류가 꼭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다.
Q 내용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업데이트 때마다 해야 한다.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A 일단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상안에도 여전히 내용수정신고는 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수정신고도 누군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수수료 원칙은 업무를 발생시키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용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면, 그것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라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내용수정신고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등급분류 수수료의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Q 이수근 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A 사실 이 내용을 보다 빨리 발표하고 싶었는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많이 늦춰졌다. 부득이하게 20일로 일정을 잡았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부서에 보고하러 가는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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