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를 오는 2012년부터 민간에 이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2011년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2012년에는 게임업계의 바람대로 민간에 맡겨 자율적으로 등급분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은 민간자율화로 가는 과정 중 하나로, 2012년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 국고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업무 수준에 맞춰 등급분류를 민간에서 하려한다면 단계적으로 (민간에서도) 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재현 과장의 발언은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 중에 나온 것. 문화부가 등급분류 민간자율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열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등급분류 민간자율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자율등급분류에 관해 이야기하긴 힘들다. 아마 문화부에서 자율등급분류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해외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미국), CERO(일본), PEGI(유럽) 등은 모두 민간자율로 운영된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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