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으로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게임업계에 실낱같은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업계는 정병국 내정자가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16세 미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무마시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정병국 내정자가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지난 11월25일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부는 퇴진이 결정된 유인촌 장관이 이끌고 있어 대표적인 '힘없는 부처'로 꼽혔다. 여성가족부와의 '밥그릇싸움'에서 '힘없는 부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 내정자는 한나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거치는 등 친이계의 차세대 실세로 꼽히는 만큼 향후 문화부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16세 미만 셧다운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예산국회 파행으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만큼 정 내정자가 여성가족부와의 재논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무마시키거나 혹은 셧다운제를 하더라도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병국 내정자는 방송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라며 "힘없는 부처에서 힘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만큼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뺐기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