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 만16세 미만 셧다운제 시행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야합에 의해 만16세 미만 게이머들은 야간에 네트워크 게임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지만 문화부는 양 부처의 합의사항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등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게임 플랫폼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기능이 도입된 모든 게임물이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회원 정보를 기본적으로 보유한 온라인 게임은 셧다운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과 패키지 게임은 현실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새로 부임한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게임산업 주무기관임에도 여성가족부의 불합리한 주장에 끌려간 이유 중 하나가 퇴진이 확정된 유인촌 전 장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내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MB정권의 신임도 두터운 정 장관이 셧다운제 논의에 재동을 건다면, 업계의 바람대로 셧다운제가 폐기될 가능성도(실낱 같은 희망이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 게임 심의수수료 2배 인상
3일부터 게임물 심의수수료가 2배로 인상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면 13일부터 심의수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일단 게임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9년 심의료 인상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중소기업 감면, 인상폭 등 업계의 편의를 봐 준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올해 사정은 다릅니다. 게등위 운영비 24억원이 부족한 상태나 이를 충원하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운영위원회는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 심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료 인상이 민간자율심의제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중소 개발업체들의 게임창작 의지가 줄어들까 걱정됩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 중인 스마트폰 게임물 심의료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게등위측은 “게임법 개정안 통과되면 스마트폰 게임물은 사후 심의로 전환되며, 심의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심의료는 줄어들게 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스마트폰 게임물 사후 심의 전환
2월 정기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업계가 그토록 염원해 온 스마트폰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폐지됩니다. 개발자가 자율 등급을 부여하고 후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 동안은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법 때문에 애플과 구글은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빼버렸고, 이로 인해 국내 모바일 업체들은 매출하락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피처폰 게임물 개발에 주력하다 스마트폰 게임 개발로 전환한 작은 회사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픈마켓이 없어 내수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한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물 이용자들도 오픈마켓이 없어 미국이나 홍콩 계정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앵그리버드’ 등의 인기 게임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오픈마켓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만16세 미만 셧다운제’가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바일 게임물에도 적용되면서 모바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예를 들면 게임물을 등록하면 전 세계 게임 카테고리에 다 등록이 되는데, 국내의 경우 셧다운제로 인해 별도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한국 시장만을 위해 이를 준비할 개발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생성돼도 게임물이 등록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6기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
[[img4 ]]올해 4월이면 제6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중도에 협회장을 맡은 김기영 5기 협회장이 연임 불가 의사를 밝힌 만큼 협회는 새로운 인물과 회장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협회장에 대한 하마평(下馬評)이 무성해야만 함에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협회는 2월 말까지 협회장 후보를 선정해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장을 옹립해야만 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업계는 게임산업의 가치를 어필하고 정부의 규제에 맞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협회장을 원하지만, 적합한 후보로 거론되는 메이저 회사 대표들은 협회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대정부 외교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협회장을 맡아, 위기에 봉착한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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