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이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당초 지난 13일부로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3일이 지났지만 등급분류 수수료는 여전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인상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정됐던 13일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등급분류 수수료가 인상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등급분류 수수료의 인상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언제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무리한 인상안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수차례 수수료 인상안 설명회를 통해 "문화부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위원회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문화부의 무리한 인상안으로 게임업계만 혼란에 빠진 것이다. 시행되지도 않을 인상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데다 시행일까지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인상안이 연기됐다는 공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10개 콘솔게임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 반대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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