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을 스마트 시대 원년이라며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어플리케이션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업종인 모바일게임 종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하지만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11년은 스마트 시대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시대는 과거 어느때 보다 더욱 빠르고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세계는 스마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이 경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는 스마트폰 앱 열풍이 불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응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바야흐로 스마트워크 시대인데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발언은 고맙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사전 등급분류 제도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애플이나 구글의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작으로 주차장 지붕 때문에 스마트폰용 게임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까지 등장했다. 정작 신청 절차는 복잡한데 이에 대한 안내마저 부실해 생긴 해프닝이었다.
이처럼 법이나 제도는 스마트 시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한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의 사후 심의제도 법사위에 오래 계류되면서 스마트 시대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최근 불거진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되는 등 법과 제도로 모바일 콘텐츠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앞에서 말만하지 말고 정말 스마트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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