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수수료 체계를 대폭 수정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사진)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등급분류 수수료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수료 인상안은 게임 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게임들의 수수료는 대폭 인상하고 개발비가 적게 투입된 게임 수수료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기정 과장은 "개발비가 다른 게임의 수수료를 모두 동일하게 받는 것 보다는 게임 규모와 투입된 개발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13일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인상안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와 인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존 수수료 100% 인상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기정 과장에게 "1인 기업이나 소수 인원들이 개발한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냐"며 제안했고 이 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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