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이 힘을 모아 국회에서 게임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최문순의원실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자로는 청소년인권행아수나로 공현 활동가와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의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형우 활동가와 문화사회연구소 양기민 연구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이 참석한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문제점 및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 규제의 위험성들이 제기됐다.
이후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12월과 1월, 두달에 걸쳐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게임이용 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폭력적인 규제가 아닌 청소년들과 사회의 소통을 통한 게임의 문화적 가치 재생산 및 게임문화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소통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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