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한국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셧다운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7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당 최문순의원실이 주관한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2차 연속토론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총 505명의 청소년들이 이메일과 자필설문으로 질문에 답했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83.6%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 3.6%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9%를 차지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형식적인 제도기 때문에 21.8%, 지나친 규제로 청소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0%,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14.5%를 차지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셧다운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질문이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것이라는 응답에 무려 85.5%나 동의했다. 규제되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7.3%, 기타 5.5%, 원래 자정이후에 게임을 안한다가 1.8% 밖에 되지 않았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72.7%가 매우 반대한다, 7.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잘 모르겠다가 12.7%, 찬성한다가 7.3%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가 68.2%로 가장 높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제가 바로 셧다운제"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게임을 너무 오래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공부할 시간을 뱄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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