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ESA)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한국 국회 법사위에 항의서한을 3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AS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대상이 모든 플랫폼 게임(온라인, 모바일, 콘솔)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번 항의서한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AS는 셧다운제로 시행으로 인한 우려와 자신들의 주장을 A4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게임이용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 것과 ‘셧다운제 시행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은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높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9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의 법안이 상충되는 가운데,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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