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상토론] 셧다운제

데일리게임은 '난상토론'이라는 신규 코너를 통해 게임업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만을 모아 토론을 펼치는 자리를 만들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난상토론'의 주제는 '셧다운제'입니다. <편집자주>


(쾌남)= 이번 주제가 '셧다운제'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토론에 앞서 '셧다운제'라는 주제를 다뤄야 할 것인가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 해봤자 푸념 밖에 안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망나니)= 애도하는 분위기로 가야죠. 일단 묵념부터 합시다. 게임산업이 암울해집니다. 걱정도 되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까도남)= 이런 주제는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해야 제 맛인데...
(잇맨)=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여가부의 진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망나니)=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계획적인 것 같네요. 사실상 게임업계도 손 놓고 당했다고 봐야죠.
(훈훈남)= 게임업계 자체가 방관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쾌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흘러가네요.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망나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하죠. 실날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죠. 누군가 나서서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광화문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해야 하는 판국인 것 같은데 술 먹고 한탄만 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네요.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납니다.
(까도남)= 차기 협회장이라도 나서서 삭발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 수수방관만 하는 꼴이니.
(잇맨)= 그러게요. 이럴 때야말로 메이저 기업들이 앞장서서 뭔가 해야 할텐데...
(까도남)= 희망사항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메이저 기업들이 앞장 선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솔직히 기대도 안합니다.
(잇맨)= 법사위 통과는 됐지만, 게임업계와 게이머들 모두가 힘을 뭉치면 뭔가 달라질 수 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까도남)=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작년 지스타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지난해 부산에서 청소년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당시 지스타 개막식에 초청된 유인촌 장관의 경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초상집이니 못왔겠죠. 그런데 웃긴 것은 백희영 장관의 경우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 등 발로 뛰면서 여론을 만들었어요. 업체도 반성해야 하지만 주무기관인 문화부도 비난 받아 마땅하죠.


(쾌남)= 결론적으로 누구하나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죠. 사실상 큰 피해는 없겠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임업체가 나서야하는데, 걱정이네요. 진짜!
(까도남)=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반성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주장했던 몇 년 전 상황과 달라진 점이 없어요. 반박 논리도 예전과 달라진 것들이 없죠. 업체들도 넥슨의 경우 자율적 셧다운제 한다고 밝힌뒤 보여준 것이 없고, 엔씨도 결국 한 것이 없죠.
(망나니)= 한다고 하면 해야지. 할 말이 없네요. 2007년 법사위가 무산됐을 당시 자율적 규제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됐잖아요. 자발적으로 해도 안믿는 분위기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해요.
(훈훈남)= 기업들도 결국엔 이익집단이다보니 지금의 사태가 왔다고 봐야죠.
(망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은 그냥 합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쾌남)= 셧다운제로 인해 어떤 여파가 미칠까요
(까도남)= 업체들의 매출 타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상 밤새고 게임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셧다운제가 주는 영향은 이미지가 가장 크죠. 우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기억될 것이고,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또한 셧다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를 통한 상납! 게임업체가 돈을 뱉어내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망나니)= 제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매출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여가부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죠. 영업이익의 1%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매출의 1%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럼 돈 못 버는 중소 개발사 등은 은행에 대출까지 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요?


(잇맨)= 그나저나 해외게임들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쾌남)=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해외 게임이라도 국내 지사가 있다면 셧다운제 적용이 될테지만, 해외라면 상관 없죠. 형평성도 안맞는다고 봐야죠. 실제로 12시까지 국내 온라인게임만 하다가 새벽부터는 외국 게임하면 그만이거든요. 여기서 또 실효성 문제가 떠오르네요. 너무 깊게 가면 끝도 없습니다.

(쾌남)=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청소년들의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까도남)= 청소년들 재우겠다는데 방해할 명분은 없습니다.
(쾌남)= 심야 시간이라는 규제를 만든 것이 웃기자나요.
(망나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게임으로 규제를 만들어 자라면 잘까요?
(훈훈남)= 게임 외에도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몰아가는지...
(까도남)= 다음이 문제에요.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중독자가 줄지 않는다면, 진짜 쿼터제까지 생기겠죠. 게임하지말고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럼 게임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나와야 할테고, 경쟁만 요구하는 사회에서 참 밑도 끝도 없이 규제까지 들이미네요. 부모가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유야 뻔하자나요.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떳떳하게 살라는.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쾌남)=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 게임=유해물이라는 공식이 생겼네요. 인정해야겠죠.
(망나니)= 유해 산업을 취재해야 하다니...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네요.(웃음)


(쾌남)= 셧다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까도남)= 앞서 말했지만 삭발식을 하든 촛불시위를 하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주면 표를 주겠다는 어필도 해야 하구요. 이번 법률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헌법소원 등도 제기해야겠죠.
(망나니)= 몇 년전 영화산업에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을 때 영화계에 종사하던 이들이 똘똘 뭉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무관심을 넘어 방조입니다.
(쾌남)= 학부모들에게 100만 서명 운동이라도 해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뚜렷한 방책이 없는 것 같네요.
(망나니)= 게임업계가 시위라도 해서 한달 동안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은 어때요?
(쾌남, 까도남)= ...
(쾌남)= 지금 보면 모든 상황이 대충 그려지네요...결국 여가부가 승리하는 분위기네요. 여가부의 궁극적인 의도가 뭘까요.
(잇맨)= 돈.
(까도남)=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에 대한 범위를 헤아릴 수가 없네요. 사실상 행정안전부 이슈로 봐야하지 않나요! 여가부에서 왜 학원폭력이나 성범죄 등에 관한 법률을 더 강화할 생각들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망나니)= 다음 이야기는 술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하죠. 여기서 더 이야기 하다 보면 욕 나올 것 같네요.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