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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셧다운제는 부작용 심한 폭력”

소설가 이외수 “셧다운제는 부작용 심한 폭력”
소설가 이외수씨가 야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금지한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외수씨는 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셧다운제.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부작용도 심할 겁니다. 차라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셧다운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제한하는 방법은 결국 정보도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거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고 덧붙였다.

이외수씨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거론하며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을 자제할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논리에 반박했다. 강제로 막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 둘째 아들은 게임 마니아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파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제할 줄도 압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라는 말로 셧다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씨의 주장들을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대화 등을 통해 가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과몰입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맥이 닿아있다.

또한 셧다운제를 실시하더라도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있다. 법적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가 오히려 다른 불법행위를 조정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외수씨는 74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인 파워 트위터러로, 그의 셧다운제 관련 발언들에 수십만명이 리트윗과 공감을 표했다.

이외수씨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 자살률 최상위. 부끄럽고 슬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게임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관련 법 실행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gy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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