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은 '난상토론'이라는 신규 코너를 통해 게임업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만을 모아 토론을 펼치는 자리를 만들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난상토론' 주제는 '오픈마켓게임물'입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율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편집자주>


(쾌남) 지난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서 자율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이 공개된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망나니) 일단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행령도 안나왔을 뿐더러, 이번 토론회는 최종 검수단계를 거치기 위한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통과되면 새로운 오픈마켓 유통업체를 통해 게임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게임위는 사후관리 정도 맡는 역할을 하게될 것 같구요.

(쾌남)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잖아요? 등급 심사를 유통사가 맡게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망나니) 그래서 게등위가 규정집을 별도로 마련하고, 조율하기위해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아무래도 유통사가 직접 등급심의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겠죠.

(쾌남) 다른 이유야 어찌됐든 제도 시행일까지 열흘도 안남은 것을 보면 7월 6일부터 제도가 도입되진 않을 것 같네요. 게등위와 유통사 간의 협의, 조율도 안된 상태구요.

(까도남) 그나저나 사전 자율등급분류제도인데 왜 유통사랑 게등위가 협의를 해야되죠? 일전에 있던 사례와 같이 1인 개발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망나니)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서를 쓴다는 개념으로 봐야죠. 제재하는 곳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통사가 맡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

(까도남)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유통사의 심의 부분이에요. 게임심의라는 것도 일종의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그 것을 유통사가 맡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로 심의를 가지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바일 자율심의라면 직접 등급을 매겨야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게등위 권력을 이통사에 넘기겠다는 의미인가?

(쾌남) 제 생각도 비슷해요. 일단 심의를 받게되더라도 유통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망나니) 그 때문에 토론회가 열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등급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통일성을 갖추기위해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까도남) 결국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결국 7월 6일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일테구요.

(망나니)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할 것 같아요. 체계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생기겠죠.


(쾌남) 제도가 시행되면 게임 카테고리도 생길까요?

(망나니)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게임 카테고리를 열기위해 애플, 구글 등과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었네요.

(까도남) 그러면 앱스토어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망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통사들이 잘 알아야되는 부분 중에 하난데, 만약 유통사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자율등급으로 유통을 시키다 적발되면 책임을 묻게되요. 아케이드게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또 내용 수정신고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유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죠. 당연히 외부 문의를 비롯해 등급에 대한 것들을 응대하는 것도 유통사가 직접하게되죠. 결국 게임위가 관여하는 것은 사후관리와 등급분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사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요.

(까도남)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통사가 가진 권한이 높아지잖아요.

(망나니) 협의서에 따라 달라지겠죠.

(쾌남)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네요. 결국 자세한 등급 내용은 외부 신고 또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나 나올테니...

(까도남) 굳이 유통사가 그것을 떠 않아야 하나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테고, 업무도 과중될텐데 이해가 안되네요.


(쾌남)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망나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앱스토어에 등록된 한국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물론 한국 버전도 나오겠죠.

(까도남) 살짝 걱정도 되네요. 애플, 안드로이드 시장이 뜨고 있으니 컴투스를 비롯한 이통사 등이 뛰어드는 분위기인데 사업자가 많아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쾌남) 예상되는 범위네요. 물론 경쟁하면서 1,2 등만 살아남겠죠.

(까도남) 1,2 등은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가 있잖아요. 결국 3위가 최종 목적지가 될 수도 있을텐데...

(망나니) 국내에 유통 플랫폼이 없으니 아직 간과할 단계는 아니죠.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네요.

(쾌남) 일단 국내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게임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은 입증한 셈이니,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여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까도남) 결국 시장이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문제는 또 있어요. 플랫폼이 새로 생겨나다보면 가입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굳이 좋은 면을 찾아보자면 가격경쟁이 붙어 더 싼 가격에 게임을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망나니) 에이, 설마요. 현재 앱스토어 게임 등의 가격도 0.99$로 유통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싸게 유통되진 않겠죠.


(쾌남) 그나저나 게등위는 언제 부산 내려가나요.

(망나니)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갈 준비하겠죠.

(쾌남) 그러고보니 이수근 위원 임기도 내년 3월이면 끝인데, 후임자가 할 일이 많겠네요.

(까도남) 부산도 내려가야되고 권력도 이양하는 단계에서 누가 후임자로 들어설지 궁금해지네요.

(망나니) 정부가 새로 뽑겠죠.

(까도남) 정권이 바뀌면 부산 안 내려갈수도 있으니, 아직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네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유통사와 게등위 간의 협의점을 찾고 등급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된 이후, 즉 법 시행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군요.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