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남)=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참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드네요.
(까도남)=너무 신경을 안썼네요. 청보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업계를 비롯해 우리들도 너무 신경을 안쓴 것 같아요.
(망나니)=사실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간의 사태를 보면 법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는 분위기 였잖아요.
(까도남)=중요한 것은 본회의 참석자 200명 가운데 198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기권도 겨우 2명 뿐이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문방위원들 능력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가부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텐데 198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망나니)=통과되는 과정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까도남)=과정이야 달려들고 덤비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사실만큼은 틀린 것이 없어요. 물론 업계 잘못도 크죠.
(쾌남)=문방위도 여야가 있을텐데 반대 표 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땡이아빠)=뻔한 것 아니겠어요. 기타 귀찮은 법안 한번에 처리하자는 식이었겠죠.
(까도남)=맞아요. 수신료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나머지 법안들은 대충 처리됐을 가능성도 커요. 또 게임진흥법이라고 하니 의원들도 생각없이 손을 들어줬던 것 같네요. 진흥법이란 단어만 봐도 얼마나 좋은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땡이아빠)=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이라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또 본인인증 문제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통신망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시행령도 문제에요. 이상태에서 여가부가 강하게 밀어 붙이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규제법안으로 인정하자니 진흥법 안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될테고, 결국 밥그릇 싸움이 돼겠죠.
(까도남)=밥그릇 싸움 맞아요. 게임업계가 왜곡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니, 법규를 강하게 만들어 대항한 것이겠죠. 문제는 청보법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업계와 협회에서 헌법소환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흥법이기 때문에 헌법소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꿔 말해 병합 심사를 했다면 통과가 될 법이기도 하지만, 도데체 우리가 뭘 위해 싸워왔는지 모르겠네요.
(쾌남)=법안 내용도 몰랐을까요.
(까도남)=문화부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장했을 당시 기자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수긍하고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알고보니 둘다 강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딱 하나, 자정시간 이후에 서버를 강제로 내리지는 않겠다는 내용만 빠졌네요.
(망나니)=그나저나 미성년자는 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이해하려고 해도 수긍하기가 힘드네요.
(까도남)=미성년자들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은 아직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엔 또 복잡해질 것 같으니, 게임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죠.
(쾌남)=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18세 미만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 지 감이 안잡히네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본인 인증'이 안되면 회원가입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안책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까도남)=시행령이 완화되길 바래야죠. 현재로서 대안은 없는 것 같네요. 18세 미만은 신용평가원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도 안된 미성년자들에게 본인 인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감을 못잡겠네요.
(망나니)=답은 하나죠. 미성년자들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쾌남)=업계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하네요. 결국 그들도 수면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텐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늘 난상토론은 넑두리만 하는 것 같네요. 더이상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구요.
(까도남)=문화부 xxx들이 협회를 상대로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협회에 연락해서 말조심하고 똑바로 하라는 말을 했다나? 도데체 문화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과거 정통부 시절이 그립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 쪽으로 갔어야 하는건데...
(망나니)=그동안 협회가 힘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결국 이번 사태로 협회 힘은 더욱 약화될 것이구요.
(까도남)=협회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겠죠. 시행령에 앞서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걱정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규제를 할 것인지도 감이 안잡히기 때문에...
(쾌남)=명쾌한 답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한다!
(덕9)=게임법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어요. 댓글 중에 청소년 때 게임을 하면 '공부 안하고 게임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인이되서 게임을 하면 '나이먹고 게임하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군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 의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였겠죠. '게임=X' 이라는 공식이 머릿 속에 세워져 있는 상태일테니까요.
(망나니)=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우리가 바꿔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까도남)=돌이켜보면 비단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영화, 연예 기타 등등 문화산업의 역기능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왜 게임만 규제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론 엔씨 야구단이 한국 시즌 우승이라도 해서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한 일도 생길테니까요. 어찌됐든 계속 이야기 하자니 화만 나고 가슴만 답답해지네요.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