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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역대 최강 규제안으로 웹보드게임에 '철퇴'

문화부가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사행성 문제로 도마위에 오르는 웹보드게임에 역대 최고 높은 수위의 규제안을 제시, 사행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달 28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들에게 강력한 규제책이 담긴 행정지침을 발송했다. 이번 행정지침에는 게임머니 보유한도 제한, 베팅규모 4분의1로 축소 등이 담겨있다.

또한 선물하기 기능을 교묘하게 이용해 월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이용자들을 막기 위해 월 구매한도와 게임 이용한도를 일치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고액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이템 묶음판매 폐지, 본인인증 강화, 경품이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도 행정지침에 담겨 있다.

문화부는 이번 행정지침 전달 이후 각 게임업체별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취합하고 9월중으로 문화부와 전문가, 게임업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운영되며 이행계획 점검 및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성행함에 따라 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행정지침을 통해 사행심 조장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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