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와 청소년, 학부모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9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은 16일 서울 서교동 상상마당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법 개정 릴레이 포럼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 토론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정 팀장은 오는 9월 추석 연휴 전에 위헌소송이 시작될 예쩡이며 학부모 단체, 청소년 단체, 문화 단체 들이 함께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헌소송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다.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문화연대는 법무법인 정진과 함께 위헌소송 법률검토를 마무리했다. 정진은 지난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셧다운제 반대 의견을 밝힌 이병찬 변호사도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다.
위헌소송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청구인들이 모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아이러니하지만 위헌소송을 진행할 청구인들이 모두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를 받고 청구인단을 꾸려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만 16세 이상으로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지만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청구인단에 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들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문화연대는 상징적 청구인단도 별도로 꾸려 청구인단과 함께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연 팀장은 "8월말이나 9월초에 다시 위헌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인단 발표와 같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로 기자간담회나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