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광위) 정기 국정감사는 게임업계를 비켜나갈 전망이다.
9일 문방위가 공개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23명 중에 게임업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J E&M 김병석 부문대표와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모회사인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게임과 상관없는 음원유통과 도박중독자 예방 관련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문방위는 2009년 당시 게임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던 김정호 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게임산업의 사행성 문제를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김정호 협회장은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협회장을 사퇴하면서 게임업계는 6개월이 넘도록 협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블리자드코리아 길 마틴 지사장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길 마틴 지사장은 ‘스타크래프트2’를 출시하면서 한국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이후 패키지로 전환한 이유와 PC방 요금제에 불공정한 약관을 집어 넣은 까닭은 추궁 당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게임산업을 규제할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그보다 더 한 규제안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만큼, 국감에서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인 출석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은 이슈에 따라 추가 증인 출석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상대적으로 국감 일정이 늦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아직 증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방송 등 다른 문화 콘텐츠 분야에 이슈가 많고 게임쪽은 많은 규제안이 만들어져 국감에서 이슈로 다뤄지질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국면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