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자신이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자율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T나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자율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애플이나 구글과의 협의도 지지부진하다"며 "문화부가 법안만 통과되면 금방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실제로는 구글, 애플은 물론 국내 이통사들과의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계정 거래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가 과도하게 규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사실상 모든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기준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등급분류나 셧다운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는 향후 우리 경재력을 갉아먹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