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셧다운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어. 다들 봤겠지? 혹시 몰라서 여기 프린트해왔는데, 다들 다시 한번 훝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자.
(옆집오빠)난 정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을 하고 싶다. 시행령을 살펴보니 여가부 장관만 되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수)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랑 협의한다더니 이건 여가부 장관이 마음대로 게임업계를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시행령이 될 것 같아 걱정이야.
(야돈)정말 말이 필요없네. 독재다.
(제임스)난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한 행동이 100% 밉지는 않았어. 맞는 말도 많다고 생각했었어. 약간은 중립적이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시행령을 보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여가부를 좋게 봤구나란 생각도 드네.
(옆집오빠)女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좋게 보는거 아니야?
(제임스)노코멘트. 장난하냐? 토론에 충실하는게 좋겠어.
(비수)틀린말도 아닌 것 같은데 뭐...(웃음)
(옆집오빠)아무튼 양 부처가 완전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가부가 나서니까 문화부가 더 쎄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가부가 더 쎄게 시행령을 지른 것 같아. 다음에 문화부가 더 쎄게 지를까봐 걱정이야. 이 나라가 언제부터 청소년을 염두에 뒀다고 이럴때마다 난리야? 짜증난다.
(비수)시행령이 강하게 나올거라는 예상은 많았어. 아무리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청보법에 상징적 의미만 담고 나머지 문화부를 통해서 규제하기로했다고는 하지만 기금 걷겠다고 나설때부터 여가부가 쎄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지.
(제임스)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평가 기준, 대상을 모두 여가부가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많아. 단어의 선택도 문제있는 것 같아.
(비수)그동안의 셧다운제 이슈는 이미 다들 알고 독자분들도 다 아실테니까 접어두고. 시행령에 등장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야돈)뭘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15명은 누가 선택하는데? 결국 여가부 장관이 지정하겠지. 여가부의 권력만 강해지겠구만.
(비수)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게임 과몰입 등급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지금의 게임 등급처럼 과몰입 등급도 나와서 과몰입 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에 서비스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관이 되버릴까봐 걱정이다.
(옆집오빠)여가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가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야돈)다시 말하지만 완전 독재야.
(옆집오빠)전세계적으로 이런 과몰입 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없어. 대학교수가 만든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요즘 게이머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예전 척도로 보면 우리는 물론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다 과몰입자야.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지. 과연 평가자문위원회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다.
(제임스)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게임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성은 없을 수 없어. 다들 교육용 게임만 하라는 거야 뭐야?
(옆집오빠)그리고 각 분야에 종사하는 15명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게임계 목소리는 반영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렵겠지?
(야돈)3명 정도는 게임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그들 3명은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거야.
(옆집오빠)여가부 입맛에 맞는 위원을 뽑겠지. 그리고 이런 기구 만들면 다 돈이 들어. 돈이...
(비수)이걸로 기금을 걷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일수도 있어.
(옆집오빠)더 큰 문제는 별첨조항이야. 그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 자문위원회가 나서야 하는데, 절대 그러실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여가부 장관이 어떤 게임업체가 마음에 안든다고 문제를 찾아봐라고 하면 평가자문위원회는 찾아야 하는거야.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지. 이런 별첨조항이 명문화되면 안돼. 너무 강력한 권한을 줘버렸어.
(제임스)별첨조항이 그래서 무서운거지. 여가부에서 추진하는대로 100%로 시행되면 정말 큰 문제다.
(비수)셧다운제는 어떻게 시행하는냐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야. '그냥 해라'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나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명시해줘야. 만약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비도 지원해야 하고...
(옆집오빠)그러게 그냥 스위치만 내리면 되는게 아닌데 말이지. 그런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신들의 권한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
(야돈)게다가 '셧다운제' 대상을 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역행하잖아.
(비수)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구체적인 나오길 기대했단 말야. 게임업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행령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시행령 입법예고를 본 업체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일거야. 하긴해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개발비도 지원해준다는 것도 없고 말이지.
(제임스)여가부에서 그냥 다 하라그래. 등급분류도 하고 진흥도 하고 규제도 하고 문화부 게임산업과 없애고 여가부에 게임산업과 만들고 그렇게 하자 차라리...
(옆집오빠)청소년 교육에 정말 도움되는 여가부 추천게임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러면 좋겠네.
(제임스)청소년의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게임.
(옆집오빠)애들 참 착해지겠다. 그런 게임 하면... 여기서 18조4항을 집고 넘어가야 겠어. 18조 4항이 예외조항인데 모든 게임을 셧다운하는게 아니라 셧다운해야 하는 게임을 선별하겠다는 것 같아. 결국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개나줘버리라는 이야기지. 인터넷 강의에 게임과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봐주겠다는거 아냐. 게임하면서 잠 안자면 안되고 인터넷강의 들으면서 잠 안자면 좋다는거야? 뭐야 도대체!
(비수)워워워... 진정하고, 도대체 그동안 문화부는 뭐하고 있었던 걸까.
(옆집오빠)문화부는 유럽의 K팝에 춤추고 있었고 7개월짜리 장관미이신 정병국 전 장관은 평창에 있었지 뭐...
(제임스)문화부가 K팝으로 춤추고 있을때 여가부가 K팝가지고 또다시 문제제기했잖아. 그러다 욕만 먹고 돌아섰지.
(비수)왜 게이머들은 들고 일어나지 못했을까. K팝과는 달리...
(옆집오빠)계속 규제당하다보니... 목소리를 못낸 것 같아.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왜 게임이 내 취미라고 말을 못해!" "이 게임이 내가 하는 게임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런 사회환경이 아쉬운거야.
(야돈)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은 그런 법이 나오든말든 어차피 게임은 할 수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묵묵부답이었던 것 아닐까?
(제임스)청소년들이 민증 위조해서 담배도 사는 마당에 인터넷에서 그정도도 못하겠어?
(비수)아무튼, 문화부가 시행령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옆집오빠)문화부는 '여가부장관은'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과 문화부장관은'이라고 함께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지 않을까? 거기다 누구 이름이 앞에 들어가느냐 놓고 싸우기나 하겠지 뭐... 뭘 바라겠어.
(제임스)차라리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자정에 전기를 끊어서 TV도 못보고 공부도 못하고 자게 만들어야겠어. 그럼 정전되는 일은 없겠네.
(비수)제일 답답한 곳이 업체지. 협회차원에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헌법 소원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 청구인단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궁금하네... 문화연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구인단을 꾸렸다고 해. 10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
(옆집오빠)협회는 게임업체들을 청구인단으로 꾸려서 소원을 진행할 예정이야.
(비수)쉽지만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많아
(옆집오빠)헌법소원은 사실 법무법인 커리어에 도움이 안돼. 변호인단이 열심히 할지는 의문이야. 돈과 관련된 내용에서 승소했을때 인센티브가 엄청나서 열심히 하는데 헌법소원은 돈이 안돼. 그리고 이기더라도 언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동안 업계는 피해를 입을대로 입고 그런 셧다운제에 익숙해져 있겠지. 이미 게임산업은 만싱창이가 되는거지. 규제가 없어진다고 게임을 좋은 산업이라고 진흥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봤자야.
(비수)행시 출신들로만 문화부가 꾸려져있는 것도 문제야. 왜 전문가들은 없는 것인지... 여가부에는 행시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영입돼서 아예 싸움이 안돼.
(야돈)셧다운제 이슈가 있을때마다 국내 업체들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왜 한국에서 게임사업을 하고 있느냐'야. 외국에서 하면 더 좋을텐데
(비수)애국심이지. 실제로 그런 애국심들이 있어. 나가서하면 더 좋은데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하고 싶은거지.
(제임스)잘난 개발자들 다 해외로 넘어가는건 아닌지 몰라. 드러워서 못해먹겠다고 넘어갈거 같아.
(옆집오빠)게임업계 젊은 유권자들이 게임업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답하다. 총선이 오고 대선이 오면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비수)결국 도입될 셧다운제... 이참에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성인게임 하는 청소년들 다 때려잡아야돼. 맨날 PC방에서 초등학생들이 '서든어택' 하는거 보고 있는 것도 지겹다.
(옆집오빠)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야돈)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옆집오빠)어른돼서 하라고 하는건 20년 전이나 똑같구나... 발전이 없는 대한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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