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최광식 장관을 질타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조순형 의원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게임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게임중독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게임중독은 마약중독과 똑같다는 분당 서울대병원 김상은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시작하는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안되니 철저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 의원이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역행하는 없어도 될 제도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게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셧다운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키고 있다"며 "당장 게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셧다운제 도입을 위해 게임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0억원이 넘는다"며 "없어도 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이런 돈을 쓸게 아니라 입시로 찌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게임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문방위 의원들도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셧다운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 도입전에 다시 한번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셧다운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나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주무부처라는 문화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