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사진 중앙)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게등위를 통해 사전심의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등위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게등위가 올해 말까지만 지원하기로 예정된 국고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문화부를 설득시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게등위는 국고 지원금 없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올 초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게등위는 당장 내년부터 조직 운영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임물등급위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또 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부에서도 민간 자율심의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4일 입법 예고했고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이 법이 공포되면 게등위 업무는 게임물의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며 명칭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
김 의원 발언은 게등위를 대신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