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가 안팎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올해 말로 국고 지원이 끊어지는데 심의 수수료 인상은 업계와 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내년부터는 당장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에 민간에 심의기능을 상당 부분 넘겨줘야 하고, 부산으로 이전까지 해야할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탑재된 ‘디아블로3’ 심의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추측성 보도 때문에 게이머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때를 맞춰 아케이드 업체들이 게등위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흔들고 있고, 급기야 국정감사 자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게등위는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규제 기관인 게등위를 업계가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게등위가 사라지면 업계가 ‘자율적’으로 게임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다. 문화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 게등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민간이 설립한 자율기관이 부여한 등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추인하는 권한도 게등위(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

쉽게 말해, 게등위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신이 만든 게임물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자율심의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게등위 해체를 주장하고 그것이 게임업계의 심의자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김 의원이 게등위 발전적 해체의 대안으로 주장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권한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해체를 해도 문제인 것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언제 발효될 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1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에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등급분류기구를 설립도 문화부장관 고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상태다.

결국 국고 지원이 끊기고 대안 마련이 늦어진 게등위는 내년부터 조직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심의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 활개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아케이드 업체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게등위 해체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해체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이 합리적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율심의’라는 이면에 가려 이름만 바뀐 새로운 규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바다이야기 같은 악재가 재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지 눈에 불을켜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때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