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가부 청소년환경매체과 조린 사무관은 “게임산업협회에서 요청한 게임들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협회가 여가부에 요청한 게임은 콘솔과 패블렛PC게임, 플래쉬 게임, 기능성 게임, 테스트버전의 게임 등이다. 기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힘든 게임과 성격상 게임중독과 무관한 게임을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돼,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뺄 것 다 빼고 온라인 게임만 규제한다면 애당초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일에서 보듯 셧다운제는 그 법 자체가 모순 투성이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