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약 63억원 가운데 약 5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고 지원을 약 46억원으로 결정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라고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게등위는 당초 예상(약 5억원)보다 더 많은 약 17억원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을 줄인 비용은 인건비. 게등위는 인건비 28억 84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8억 850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10억원이 삭감됐다. 경상비 역시 2억원 가량 삭감돼 내년 게등위가 추가로 자체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
결국 게등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분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등위가 비용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급분류 수수료 외에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게등위는 당초 내년 등급분류 수수료 수익을 약 15억원을 책정했다. 게등위가 나머지 약 12억원을 더 벌어들이려면 등급분류 수수료가 100%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초 게등위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약 100% 가량 수수료가 인상되는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게등위는 온라인게임 업체 및 콘솔게임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수수료 인상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게등위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게등위에 주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게등위가 없어져야 할 조직이기 때문이다.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 2008년 6월30일부로 끝나고 민간 자율등급분류 조직이 출범했어야 했다. 민간기구로 등급분류 권한이 이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어쩔수 없이 입법을 통해 게등위 국고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법안을 살펴보면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은 올해 12월31일부로 끝나야 하지만 여전히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요원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및 11명의 의원이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3년간 지속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게등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게등위를 없애고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실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 사정에 정토한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률안은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며 정부제출법률안의 국회 평균 심의 기간은 11개월"이라며 "사실상 내년까지는 현행 등급분류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게등위가 늦장을 부리면서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미룬 결과는 고스란히 게임업체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지난해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게등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빨리 전환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안정적인 국고지원으로 사후관리 업무에 주력할 수 있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자율등급분류로의 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있던 문화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늦장을 부린 문화부의 등급분류 관련 문책 인사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데일리게임이 입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2012년 예산안(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