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스마트폰게임법'을 발의했던 전병헌 의원 등 주요 문방위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낸 게등위의 내년 국고지원 예산 46억원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등위는 이미 해체되고 자율등급분류로 심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자율등급분류로의 전환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다"며 "당장 내년부터 게등위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게임산업협회를 통한 자율등급분류로 심의체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게등위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내년 국고지원 예산 58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게등위 국고지원 예산을 12억원 삭감한 4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이 48억원 마저도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게등위가 태생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기관이었기 때문이다.게등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됐다. 이후 2008년과 2009년, 두차례 예산지원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당장 내년 국고지원이 끊기면 게등위는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 자율등급분류로 이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서 등급분류 공백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유예기간은 길어야 6개월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으로 자율등급분류가 이양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기존처럼 게등위가 맡는다. 지난 7월 정부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게등위가 해체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를 거치면서 게등위의 역할만을 바꾸고 존속시키기로 결정됐다. 게등위는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와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기관이 되며 국고지원 시한은 폐지된다.
게임산업협회는 자율등급분류로의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협회와는 별도로 새로운 기구를 신설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에 따른 비용은 협회에 가입된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등위도 정부 방침에 맞춰 자율등급분류를 준비할 계획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우리도 자율등급분류는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사행성 및 청소년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장치가 우선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