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조린 사무관은 “문화부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대해 최종 합의했고 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적용 대상에 대해 묻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테블렛PC, 콘솔, 패키지 게임 등이 제외되지만 콘솔은 네트워크 플레이시 과금 여부에 따라 대상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PC패키지에 대해서도 “이용자 연령을 확인 가능한 게임은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게임은 법 적용을 일단 유보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정보가 없는 ‘스타크래프트’ 등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내 콘솔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 닌텐도가 분할하고 있다. 여가부의 기준으로 보면, 네트워크 플레이가 공짜인 소니와 닌텐도 게임들은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가입 및 유료 콘텐츠 구입시 성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셧다운 적용 제외 이유로 풀이된다. 닌텐도는 네트워크 플레이가 활발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료 네트워크 서비스인 ‘엑스박스 라이브’를 제공 중인 MS만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됐다. MS는 한 달에 일정 이상 비용을 받고 사전에 게임을 체험하게 한다거나 할인 등의 특혜를 주는 수익 모델을 취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부모 및 법적 대리인의 관할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적용 대상을 나눴다고 하지만,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적용 대상이 달라 형평성 논란은 심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셧다운제 입법 목적 또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발표 직후부터 적용 자체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고, 입법 목적을 이루기도 힘들다고 반발해 왔다.
그렇지만 여가부는 ‘무조건 강행’ 입장을 고수해 오다, 셧다운제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성인도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초기 입장을 번복하면서 셧다운제 적용이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임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선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무조건 하겠다고 우기더니 비판이 거세자 이것 저것 빼주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며, “같은 콘솔 게임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면 어떤 사람이 이를 수긍하겠냐, 애초에 셧다운제를 생각해 낸 발상 자체가 문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조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셧다운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수긍했지만, 이들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것이 아니라 2년 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