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을 맞아 데일리게임이 야심차게 시작한 '난상토론'이 시즌2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게임업계 관련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사에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들을 모아 재밌는 코너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온라인게임 산업 죽이기 법안인 '셧다운제'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한차례 난상토론을 통해 셧다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한번 더 편집국이 뭉쳤습니다. 코너 특성상 반말로 진행되는 점과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비수) 드디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하긴 한데... 결국 지난 20일부터 셧다운제가 시작됐어. 각종 미디어들이 앞다퉈 셧다운제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느끼는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야돈)기자이기 전에 한국인으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쪽팔린다야. 외신을 보는데 한국은 청소년의 수면권을 걱정할 정도로 후진국이냐는 댓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겠지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쪽팔렸어. 어제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밤 9시가 되면 심야에는 청소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가 뜨는 것을 보고 또다시 충격에 빠졌지.

비수) 왜 충격이야?

야돈)글쎄... 그런 문구를 게임에서 본다는 것이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어.

옆집오빠)내가 7살인가 8살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9시뉴스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잘시간이에요라는 안내문을 봤어. 그게 벌써 약 30년 전이었는데 말야. 그걸 21세기에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야.

제임스)아무튼 여성가족부는 성공했어. 원래 취지대로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 원하는걸 성공했잖아. 이제부터 시작일거야.

옆집오빠) 7~8년 도전해서 성공한거지.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에 제대로 빨대를 꽃았지.

비수)난 셧다운제 뉴스에 대한 반응이 안타까웠어. 게임산업의 위상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나 할까. 여전히 게임은 악이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제임스)셧다운제 때문에 왠만한 게임업체들은 청소년 이용게임은 개발하지 않을거야. 그냥 성인게임 만드는 것이 속 편하지.

옆집오빠) 더러워서 게임 안만들고 말지...

제임스) 만들 이유가 없지..

비수)아이템 현금거래도 금지되는 마당에 굳이 청소년 이용게임을 만들까란 생각이 드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문화부가 준비중인 청소년 이용게임 현금거래 원천차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옆집오빠)도대체 뭐야? 블리자드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미 아이템 현금거래가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잖아.

제임스)법을 만들어놓고 맞춰가자는 것 같아. 셧다운제도 현금거래도 여가부나 정부에서 게임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느낌이야.

야돈)가이드라인이나 잘 만들면 말도 안하겠는데...

제임스)난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에 질질 끌려가는 게임업체들도 답답하더라. 이제 기사 쓰기도 짜증나.

옆집오빠)그렇게 미디어들이 게임업체 입장을 대변하고 싸웠는데 정작 힘을 모아야 하는 업체들이 가만있는 모양새가 웃기잖아?

제임스)뭐 미디어 가운데도 셧다운제를 열심히 조져놓고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광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 그렇게 조져 놓고도 여성가족부에 광고받는 것은 좀 대단한 것 같아.


옆집오빠)MB 정권 들어서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데 게임산업은 유독 예외인 것 같아. 규제만 더 많아졌고... 업체의 잘못도 크다고 봐. 그동안 한것도 없으면서 나서지도 않아. 협회에서는 이제서야 눈치보고 헌법소원을 냈지. 문화연대보다도 늦어요. 당사자인 협회가 성명발표도 늦었어.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싸우려고 나서야 하는 업체들이 다른 곳 눈치만 보고 있으니... 여가부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비수)한 트위터리안이 한콘진이 발표한 자료를 예로 들면서 문화콘텐츠 중에 게임산업이 2분기에 6000억원 수출했고 그 12분의1이 K팝이었어. 500억원 정도 했겠지... K팝은 방송3사에서 맨날 치장하고... 다른 나라 돌면서 특집방송까지 하는데 게임은 누구하나 죽어야 그제서야 방송에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지.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 게임업계가 딱 그꼴이지,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는 업체들... 한심하지.

옆집오빠)얄밉긴하지만 넥슨이 일본에 상장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 시장논리를 벗어나서 그런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사업하겠다는 의지표현이지 않겠어.

비수)대책이 없다는게 답답한거지.

옆집오빠)이러다가 그라비티도 일본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일본회사인데?

제임스)외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안하겠지. 규제 때문에 주춤할거야. 정말 산업이 많이 위축되겠다.

옆집오빠)업체들도 불쌍하지만 청소년들은 무슨 죄야.

야돈)이제 청소년들은 밤에 뭐할까? 이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거나 부모 주민등록번호나 도용하고 살겠지.

옆집오빠)요즘 A형간염 보균자가 늘어난 까닭은 위생상태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야. 너무 위생상태가 좋아서 항체가 안생겨.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 게임이 좋지 않다고 치자. 그래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부모 말대로 공부만하다가 성인되서 게임도 하고 술, 담배도 하다보면 사고가 터질거야. 억눌려있다가 얼마나 폭발하겠어. 대학만가면 모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텐데. A형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외부 자극도 받고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영영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거지.

비수)수능 만점자가 인터뷰로 여가시간에 게임했어요. 공부하는데 게임 덕분에 효율이 좋았어요라는 인터뷰를 해야해. 성적이 오른다고 하면 강남 아줌마들 다 게임시킬 거 아냐.

옆집오바)아이러니한건 이런거지. 공부만해서 서울대 갔다고 치자. 요즘 게임업체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야. 학벌, 학력도 올라갔고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회사야. 그런 회사 면접을 보는데 어린시절 무슨 게임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비수)너무 한탄만 한 것 같다. 향후에 셧다운제는 어디로 갈까?

옆집오바) 2년 이내에 바뀌지는 않겠지. 2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문제를 지적한다면 바뀔수도 있어. 최소 2년은 갈것이고 이제 여가부는 게임쪽에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나서겠지. 여가부가 사라지지 않는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메이킹은 계속 될거야.

야돈)여가부가 사라지면 셧다운제 관련법이 사라질거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것 잘못된 정보야. 개정안이 발의되야 사라지는 것이지.


제임스)다음 대선주자가 셧다운제 폐지를 내세운다면 어떨까?

옆집오빠)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야. 부모가 유권자란 말이야.

비수)SNS를 통해서 20대의 힘을 보여줘야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면 이번 셧다운제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인지 알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

야돈)그런데 말이야. 셧다운제가 만 16세 잖아? 그럼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고등하교 2학년때부터 밤새서 게임을 할 수 있는거야?

옆집오빠)그렇네? 차라리 정말 교육을 걱정하면 고등학교때 못하게 해야지. 진짜 해야 된다면 고등학교 3년동안 못하게 해야지. 정말 공부시키는게 목적이라면...

제임스)태국도 2년만에 없어지고 그랬는데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실효성이 없고 규제에 익숙해지면 유야무야 넘어가겠지.

비수)이제는 여가부의 다음 꼼수를 막아야 해. 그 꼼수를 막기 위해 우리도 열심히 뛸텐데... 업체들이 권리를 좀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

옆집오빠)협회가 힘이 약한게 가장 큰 문제야. 게임산업협회가 콘진원이 하고 있는 게임 자격증을 줄 수 있다면 힘이 실리겠지. 소위 자율규제같은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거지. 어기면 인력배분 안하는등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해. 지금 협회는 유명무실하지.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협회가 어떻게 정부랑 싸워. 협회도 불쌍하지...

제임스)두 눈 똑똑히 뜨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어.

야돈)17세 이상부터 밤에 게임을 할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 PC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비수)해도 해도 끝이 없는 한탄이니 그만하자. 다시 재정비해서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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