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가족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14일 '셧다운제'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공개 질의서를 여성가족부에 보냈으나 여성가족부는 사무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한다는 내용만 전달했다.
문화연대는 20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 청소년, 게임업계 등의 찬반 논쟁이 뜨겁고, 셧다운제는 헌법소원 중인데도 여가부가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셧다운제 시행 당사자인 청소년및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가 지난 14일 공개질의 내용은 ‘셧다운제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근거’, ‘셧다운제 실효성 및 게임중독의 기준’ 등에 관한 질문이다. 셧다운제를 추진한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고 게임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는데도 여가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그리고 셧다운제 입법목적인 ‘게임중독 예방’에서 ‘게임중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조사자료나 전문성을 갖고 시행방안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자문단,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등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 및 운영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로 지적됐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아이핀 의무화는 개인정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셧다운제를 20일에 시행한 것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문화연대는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는 법안임을 주장해왔다"며 "여성가족부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당사자인 청소년 및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셧다운제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셧다운제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