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션)= 정부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정말이지 막무가내식 게임법 만들기가 도를 넘는 분위기야.
(존슨)= 처음부터 게임과몰입과 취지가 어긋난 것 같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300억원, 300명 이하 중견기업은 본인인증제 및 이용시간 제한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매출액 50억원, 고용인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콘솔게임 및 모바일게임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누가 발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만들어 놓고 압박하는 식이다. 문화부와 여가부의 파워 싸움도 결국 여가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봐야지.
(픽션)=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어중간한 규제만 된 것 같아 답답하다. 참 막무가내 수준이야.
(멀더)= 말도 안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백번 말해봐야 뭐해. 업계는 좋아할 것 같다. 사실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게임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고 봐야하는데, 여가부의 뻘짓이 고맙겠지.
(존슨)= 결국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업계를 또 한번 죽이는 법안이 됐군. 이놈의 규제는 언제쯤 풀릴려나 몰라. 진흥법 좀 만들자고.
(멀더)= 입법 초기에는 업체들이 선택적 셧다운제와 똑같은 방식의 셧다운제를 진행했다. 업계 입장에선 법이 강제성이 부담됐기 때문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넥슨이 뻥을 쳤다고 봐야하나? 사태를 악화시켰음에는 틀림없다고 봐야지.
(빌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괜찮은 법안인 것 같기도 하다.
(픽션)= 뭐?
(빌리)= 학부모가 아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쏟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아이의 수면권이나 학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 차원에서 찬성한다. 미국에서는 가정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호출해 외출 금지나 게임 금지등을 권장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금지가 대안이 될 것 같다.
(픽션)=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구축도 어려울 뿐더러, 국내 매출이 적게 평가되는 업체의 경우 부담이 장난 아닐텐데.
(멀더)= 수요 예측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되지만, 얼마나 요청할지도 모르는 일. 업체에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어. 사실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시간을 부모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24시간 게임 못하게 하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넥슨 같은 캐주얼게임 서비스하는 곳은 매출이 반토막 나겠지.
(존슨)=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이 컸기 때문에 예전에 한 회사의 경우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의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록을 했었다. 세금 등을 덜 내기 위함이겠지. 이처럼 편법은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 300억원 매출을 벌어들여도 편법을 쓰는 업체가 생겨나지 않겠어?
(멀더)= 좋은 지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실업해소도 업체에서 기여를 못하겠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국내 매출이 적은 업체는 해외 서비스에 집중하겠지. 국내 서비스는 당연 종료 수순을 밟을테고.
(픽션)= 299억 9999만 9999원을 해외에서 벌고, 1원을 국내에서 벌어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거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빌리)= 이미 셧다운제 이전에 학부모에 동의하에 자녀의 게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도 있잖아. 선택적 셧다운제로 업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일부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방안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규제가 추가된다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되겠지.
(멀더)=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셧다운제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겟어.
(픽션)= 우려했던대로 앞으로 청소년 대상 게임은 구경하기 힘들 것 같다. 남녀노소 누구나 세대간의 장벽을 넘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점차 줄어들겠지. 하긴 요즘 업계 소식을 들어보면 성인 게임만 만들고 있다는 소식만 있는 것 같다.
(멀더)= 이제 게임은 안돼! 공부만 해야지.
(픽션)= 그나저나 시행은 언제부터지? 17일인가?
(멀더)= 17일 공무회의를 통과돼 봐야 하는데, 부처간 합의만 이뤄지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지도 지켜봐야지. 행정지도를 안하면 과태료 처분도 내린다는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어?
(픽션)= 현재로선 6개월 내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견을 들어본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멀더)= 결과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는 없어질 것 같다. 2년 뒤엔 모바일게임도 강제적으로 들어갈테고, 여가부 똘 짓을 보면 뭐든 못하겠어!
(빌리)=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지. 헌법소환이 가시화되서 의미있는 소식이 나오길 바래야지. 역시 올해도 게임업계는 규제로 시작하는구나. 올해 또 얼마만큼의 규제가 생겨날지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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