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과부 학생건강안정과 조명연 사무관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게임도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2~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관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내달 6일에 관련세부 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여론이나 추이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과거 여성가족부가 그랬듯이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게임에 있다고 보고 관련된 여론몰이를 위한 움직임으로 관련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부는 지난 19일 이주호 장관 주재로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지만 이미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만든 형식적인 자리였고, 이 자리에는 게임업계 관계자는 물론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이주호 장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 중독을 해결하도록 게임업계가 힘써 달라고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안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시행이 예고된 선택적 셧다운제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여가부에 이어 교과부도 게임산업을 부도덕한 산업으로 몰아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또 다른 규제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반응이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교과부는 게임산업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게임에게 죄를 덧씌워 여론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도 교과부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선택적 셧다운제에 다 포함된 내용을 교과부가 다시금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후퇴하는 정책”이라며,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소원 중인 상황이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별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